학회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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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02/26Call for Papers - 26th Korean Economic Review (KER)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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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02/172025 세계온라인바카라학자대회(ESWC 2025) 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접수 안내 (제출마감: 2025.3.3(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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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01/232024년도 정기총회 및 [2025 온라인바카라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5.2.6(목)~7(금),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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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12/24『한국온라인바카라포럼』의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재인증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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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12/112025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신임 회원후보자 추천 (마감일: 2025년 1월 15일(수))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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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11/24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마감일: 2024.11.29.(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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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11/042025-1학기 국립순천대학교 교수(전임) 초빙 공고 (마감일: 2024. 11. 14.(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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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10/2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규직 부연구위원 채용 공고 (마감일: 2024. 10. 28.(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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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10/23홍익대학교 온라인바카라학부 (서울) 신임교원 채용 (마감일: 2024.10.28,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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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10/21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마감일: 2024.11.01.(금) 17:00)
온라인바카라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세대별 후생효과: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분석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4호
본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질적 온라인바카라주체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로 다른 비용 분담 구조를 가진 정책대안들이세대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생애 후반부에 급격히 높아지는 의료비의 특성 때문에 의료비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의 경우현재 고령세대의 후생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반면에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정책 시나리오의 경우 현재세대의 후생은 유의하게 증가하고 미래세대의 후생은 유의하게 감소한다. 노년 부양비의 본격적인 증가에따라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폭증하는 2060년에는 현재세대는 이미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은퇴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세부담 대부분을 미래세대에게전가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소비세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조세부담을해결하는 정책 시나리오의 경우 다른 시나리오들에 비해서 세대 간 효용변화가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소비세의 세원이 되는 소비의 생애주기는 노동공급의 생애주기에 비해서 평탄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4호
본 논문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앙은행의 테일러 준칙을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기간을 통화정책 운용방식 변경을 고려하여 세 구간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둘째, CPI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부문별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테일러 준칙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따라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이 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초기에는 인플레이션 갭보다 총산출 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중기와 후기에는 인플레이션 갭에 더욱 주목하였다. 또한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해당결과는 여러 강건성 검증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양수와 음수일 때 정책 대응의 비대칭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행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지역 이질적 및 시간가변적 정책효과 분석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4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하남시에 대해 이중차분법을적용하여 아파트가격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시행 및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타 부동산정책의 영향을 배제하고 지역적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표본을 세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 분양가상한제는 정책발표 이후 투기지역 내 아파트가격을 하락시켰으나 비투기지역에서는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의 지역적 이질성을 확인할 수있었다. 이러한 가격하락효과는 정책시행 초기에 강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약화되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규제 완화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 후 종료할 경우, 가격수준이 높은 아파트를 위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주택가격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분양가격에 대한 통제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자의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Automation & the Future of Work: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Meets Schumpeterian Innovators
발행년도 2025 / Vol 41 / No 1
Building on the task-based production models augmented with Schumpeterian innovation, we develop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labor market impacts of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the R&D sector. Innovators allocate scientists’ time between automation of existing tasks and creation of new varieties of tasks to maximize their profits. The introduction of AI or general-purpose R&D technologies expands the frontier of the automation possibility set to encompass all existing tasks. In this milieu, task innovators prioritize the automation of the most profitable tasks – which depends on taskspecific wage, market size, capital productivity, and the innovator’s bargaining power. Therefore, unlike the previous waves of automation, new “AI” based automation technologies can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high-skilled workers. Moreover, the advent of new R&D technologies raises the cost of creating new tasks and slows down the obsolescence of existing ones. Combined with faster task automation, ironically, the dynamics of the R&D sector may eventually decelerate widening income inequality among workers.
Multi-class Shares around the World: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발행년도 2025 / Vol 41 / No 1
This study examines multi-class share structures around the world. We use a comprehensive sample of publicly listed firms in 45 countries over the period 2001–2016 and find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exhibit strong aversion toward multi-class firms, penalizing them through a valuation discount.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correlates with a higher likelihood of share-class unification. These effects are stronger for local (particularly in the US) and actively managed investors. Overall, our research highlights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current debate on banning multi-class stocks from global stock indices.
발행년도 2025 / Vol 41 / No 1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elasticity of the marginal utility of income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household survey data from South Korea, following the direct measurement approach of Layard et al. (2008).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income elasticity of marginal utility for the broader population is 1.49 and remains stable over time. Moreover, we explore potential heterogeneity in the income elasticity of marginal utility among individual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is elasticity are observed across subgroups defined by variou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cluding age,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health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and net asset positions.
한국온라인바카라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발행년도 2025 / 제 17 권 / 제 4 호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인 북한위험이 국내온라인바카라에 미치는 영향을 외생변수가 고려되는 TVP-VAR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때 북한위험은 해외언론기사를 기초한Caldara and Iacoviello(2022)의 한국 지정학적 위험지수(Geopolitical Risk Index) 를 이용한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위험 증가는 콜금리, 원/달러환율,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등은 상승시키고, 산업생산은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북한위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온라인바카라의 부정적 영향은 특정시점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부정적 영향의 파급력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북한위험 증가는 2021년 6월 이후 대기업보다중소기업의 제조업생산을 더 크게 감소시킨다. 또한 Caldara and Iacoviello(2022) 와 함께 국내언론기사를 기초한 Jung, Lee, and Lee(2021)의 한국 지정학적 위험지수를 통해 국내보다 해외정보로 산출된 북한위험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북한위협에 대한 국내 반응이 해외보다 다소 둔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북한위험 증가는 우선 국내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후행적으로 국내산업생산 등 실물온라인바카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총수의 사법처리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발행년도 2025 / 제 17 권 / 제 4 호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형사처벌이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 성과와 투자 등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9명의 재벌총수의 형사처벌 사례를 대상으로 사건연구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총수의 사법처리는 계열사들의 수익성, 성장성, 자본비용 등 주요 경영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어떠한 부정적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다. 오히려 설비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기소 후 3년 후부터 뚜렷한 증가세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 업력을 통제하고 처치효과의 이질성에 강건한 여러 방법론을 사용한 뒤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는 총수의 부재라는 비상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지배주주의 인적자본이 기업 운영에 있어 절대적 요소는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온라인바카라의 혁신 선도기업과 후발기업 간 지식 전파 양상
발행년도 2025 / 제 17 권 / 제 4 호
본 연구는 특허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혁신 선도기업과 후발기업 간 지식 전파 양상을 분석한다. 대기업과 국제 특허 활동을 하는 글로벌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정의하였다. 2002-2016년 기간을 세 개의 동일한 5년 기간으로 나누고, 각 코호트별로대기업 특허를 중견․중소기업이 인용하는 빈도와 글로벌 기업 특허를 로컬 기업이인용하는 빈도, 그리고 그 반대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선도기업의 특허를 후발기업이 인용하는 빈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반면, 후발기업의 특허를 선도기업이 인용하는 빈도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온라인바카라에서 온라인바카라력 집중과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미흡한 지식 전파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