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인플레이션을 이용한 테일러 준칙 추정

주현도(한국은행)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4호

본 논문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앙은행의 테일러 준칙을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기간을 통화정책 운용방식 변경을 고려하여 세 구간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둘째, CPI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부문별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테일러 준칙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따라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이 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초기에는 인플레이션 갭보다 총산출 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중기와 후기에는 인플레이션 갭에 더욱 주목하였다. 또한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해당결과는 여러 강건성 검증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양수와 음수일 때 정책 대응의 비대칭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행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지역 이질적 및 시간가변적 정책효과 분석

안지희(한국부동산연구원), 정형준(한국부동산연구원)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4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하남시에 대해 이중차분법을적용하여 아파트가격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시행 및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타 부동산정책의 영향을 배제하고 지역적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표본을 세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 분양가상한제는 정책발표 이후 투기지역 내 아파트가격을 하락시켰으나 비투기지역에서는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의 지역적 이질성을 확인할 수있었다. 이러한 가격하락효과는 정책시행 초기에 강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약화되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규제 완화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 후 종료할 경우, 가격수준이 높은 아파트를 위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주택가격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분양가격에 대한 통제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자의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재벌총수의 사법처리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이창민(한양대), 최한수(경북대)

발행년도 2025 / 제 17 권 / 제 4 호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형사처벌이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 성과와 투자 등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9명의 재벌총수의 형사처벌 사례를 대상으로 사건연구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총수의 사법처리는 계열사들의 수익성, 성장성, 자본비용 등 주요 경영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어떠한 부정적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다. 오히려 설비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기소 후 3년 후부터 뚜렷한 증가세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 업력을 통제하고 처치효과의 이질성에 강건한 여러 방법론을 사용한 뒤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는 총수의 부재라는 비상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지배주주의 인적자본이 기업 운영에 있어 절대적 요소는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온라인바카라의 혁신 선도기업과 후발기업 간 지식 전파 양상

이지홍(서울대), 송근상(Univ. of Pennsylvania)

발행년도 2025 / 제 17 권 / 제 4 호

본 연구는 특허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혁신 선도기업과 후발기업 간 지식 전파 양상을 분석한다. 대기업과 국제 특허 활동을 하는 글로벌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정의하였다. 2002-2016년 기간을 세 개의 동일한 5년 기간으로 나누고, 각 코호트별로대기업 특허를 중견․중소기업이 인용하는 빈도와 글로벌 기업 특허를 로컬 기업이인용하는 빈도, 그리고 그 반대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선도기업의 특허를 후발기업이 인용하는 빈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반면, 후발기업의 특허를 선도기업이 인용하는 빈도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온라인바카라에서 온라인바카라력 집중과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미흡한 지식 전파를 지적한다.